“난 靑특활비로 5년 구형 받고 무죄 판결”

“먼저 경험한 입장…빨리 공개가 적절 처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29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을 놓고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덮어서는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국가 의전 등 특별한 이유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 그동안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다”며 “굳이 정권 말기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돼, 그동안 잘 국정을 운영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을 구형 받고, (이후)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스스로를 청와대 특활비 관련 전문가로 소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정원 특활비는 완전히 대간첩작전에 사용되는 국가 기밀 중 기밀이며, 외부 공개가 금지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수사해 징역을 5년씩 구형했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특활비도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기밀로 한들 외부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것이며, 이 건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도 아니다”며 “증빙자료도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며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킨다”며 “(지금은)형사책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라고 했다.

또 “제가 국정원 특활비 사용 문제로 수사 받고 재판을 받은 등 먼저 경험한 입장에선 하루 빨리 공개하는 게 가장 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합]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합]

앞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가격에 대해 “진짜 2억원이 넘는지, 짝퉁(가품)은 2만원 정도라는데”라며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지금껏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고 한 발언을 거론한 후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투명히 공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청구를 거부했다.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