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 관련 8개 부처 조사

재취업, 기재부·금감원·산업부 순

“시장경쟁 왜곡…타인 취업 방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 기회를 얻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관피아 방지법’ 이후에도 인맥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는 ‘관피아’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사 결과 지난 5년간(2016년~2021년 8월)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 퇴직 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재부(96.8%)였다. 이어 ▷금감원(94.6%) ▷산업부(92.6%) ▷금융위(90.9%) ▷공정위(89.3%) ▷중기부(85.7%) ▷국토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취업심사 승인을 받은 인원 중 239명은 민간기업에 재취업했으며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 53명 ▷기타 기업 53명이었다. 공기업에도 18명이 재취업했다.

관행적으로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기재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원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공정위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은 초대 원장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공정위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런 관피아 근절을 위해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대상 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퇴직 전·후 경력 세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 명단 공개 ▷공직자윤리위 회의록 회의자료 공개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 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