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KAMD·KMPR 복원 의지 재확인

방사청 업무보고, 군사력 보강 방안 논의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1, 2순위였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는 한국형 3축 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3일 방사청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방위사업 분야 공약과 연계된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 그리고 올해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립된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재정리됐다.

지난 2020년 12월 발행된 ‘2020 국방백서’에서는 기존 킬체인과 KMPR을 포괄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와 관련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적에게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부적 억제’와 보복 위협에 따라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징적 억제’로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을 공언한 바 있다.

우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한 킬체인을 통해 자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와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적기 전력화 등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KAMD 강화도 제시했다.

여기에 북한 도발시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한미동맹 전략자산을 동원해 응징하고, 압도적인 응징능력을 구축해 사전에 북한 도발을 억제한다는 KMPR 강화 구상도 밝혔다.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활성화 등 한미동맹 확장억제능력 강화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군 역량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는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는 최근 한반도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벌써 10차례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태다.

또 내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과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최근 북한이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