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올해에도 빗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전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일 정부당국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7%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밖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3.5% 수준, 4분기에 크게 선전했을 경우 3.6%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3.5%로 예측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3.6%, 한국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각각 3.5%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와 같은 3.7%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내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2분기에 터진 세월호 참사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잃어버린 이후 3, 4분기에도 이렇다 할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분기 0.9%, 2분기 0.5%, 3분기 0.9%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치인 성장률 3.7%를 달성하려면 4분기 GDP 성장률이 1.2% 안팎으로 올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우리나라 GDP는 2010년 2분기(1.8%) 이후 1.2%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말 전망치 2.3%를 올해 7월 들어 1.8%로 내렸지만 이 역시 달성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8%를 기록하려면 10월 현재까지 1.4%임을 감안할 때 남은 두 달간 4%대로 올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낮은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까지 24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다. 단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목표 달성이 긍정적이다.

1분기 고용시장 호조 덕에 10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55만4000명을 기록했다. 정부 목표치인 45만명보다 10만명 이상 많아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도 31개월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경상수지가 GDP 대비 5.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18억6000만달러로 GDP 대비로는 4%대 수준이다. 10∼12월에도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목표치인 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로 840억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799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내년 경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회복이 미흡한 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엔저, 유럽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악재가 겹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