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ㆍ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서울시의 의무고용률 기준인 5%에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9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94%로 미달 인원이 44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 2.96%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이며, 미달인원에선 작년의 12명에 비해 3.6배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가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 4년 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SH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만 4억883만원에 달하며 2013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2억5816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1억 1982만원이다.

최 의원은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만 해도 약 1억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부담금을 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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