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기국회 회기를 3주 남짓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휴일인 16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예산 검토에 들어갔다.

예산안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기구로 야당은 창조경제 예산 등 5조원에 대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삭감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 복지예산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적용에 따라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이틀 전인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심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삭감 심사를 시작으로 증액 심사로 이어지는데, 여야는 이날 상견례와 함께 기회재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무엇보다 3~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법정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위의 각급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지원확대를 ‘핵심 증액사업’으로 선정하고, 무상급식 등 기초 교육복지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당부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부분 문제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창조경제 지원 예산 8조3000억원을 놓고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핵심 삭감사업으로 분류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관련 예산을 비롯해 ‘박근혜표 예산’ 등 문제성 예산을 총 5조원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어서 곧바로 상정하는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주고 겨우 하나 보장받은 게 예산 처리”라며 “이마저 관철해내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올해는 반드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한 때문에 졸속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정기국회 기간인 12월9일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시한 내 처리에 동의하지만, 심의를 발목잡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며 “기일을 지키기보다는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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