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조치 상응하는 보상해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나 내각 관료들은 하기 힘든 얘기다.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최근 낸 성명서의 배경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꺼내자 이 부의장은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제 위반 사안인 탄도미사일을 네 차례 발사했고 25일에는 순항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미국은 북한인 5명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고, 추가 제재를 추진중이다. 북미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는 사실상 5년전으로 돌아갔다.

이 부의장은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 미국의 소극적 대응에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자제하는데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며 “2017년까지 북한은 ICBM을 쐈다. 2018년에 양 진영을 상호 약속에 따라 이걸 멈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아무런 보상없이 핵실험을 하지 말고 ICBM을 쏘지 말라고만 얘기 했다”며 핵실험과 ICBM 발사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이 전처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만으로는 북한을 중국 쪽으로 밀어 붙이는 결과만 낳는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0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 면담한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된다”며 이같은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 때 미중간 무역갈등이 있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확대가 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도 그렇고, 대결 일변도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힌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재임중에 어려운 걸로 보인다”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도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또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좋아 하지 않는 얘기지만, 019년부터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돼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같이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시아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경제협력, 관계 개선 등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상 간 회의체다. 2008년부터 3국이 번갈아 의장국을 맡아 개최해왔지만 2019년 중국 청두 개최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월 7일 미국과 일본간 국방장관 외교장관 화상 연석회의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상황에 공동대응하자마년서, 무력을 공동개발하자자고 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