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로 한 자리만”

입력 2022-01-17 09:58:33

“오늘부터 신규 임용 위한 공모절차”

검사장급 내부 승진인사 가능성 없애

수사라인 검사장 그간 외부인사 없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무부의 스타트업 창업 법적 지원 정책에 대한 강연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대검검사)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에 한해서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독일 출장 후 첫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17일 취재진과 만나 “21일 검찰인사위원회는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검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고 오늘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사건 이후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큰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오늘 공고 해서 여러 절차가 있고, 3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말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1~2월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는 평검사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게 당초 예상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말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검사장에 발탁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인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21일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급 인사 기준을 논의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날 검사장 인사는 ‘한 자리만 외부 발탁’ 하는 것으로 못 박고, 인사위에선 평검사 인사 기준만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정기 인사 규모도 정리됐다. 인사 폭과 규모를 두고 청와대와 인사 관련 조율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박 장관의 구상이 다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간부,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은 외부 공모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급 자리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외부 발탁 인사가 중대재해 사건 지휘를 맡는 검사장에 기용되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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