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영세업체 경영 부담 가중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각종 노동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어 안 장관에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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