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연합은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대표는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도 1년 7개월이나 지났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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