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영종 주민들 통행료 차별 받아 개선 촉구

박정숙 시의원, “상부도로도 하부도로처럼 동일하게 3200원 할인 적용해 3400원 지불해야”

영종대교
영종대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2층 구조 고속도로인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영종지역 주민에 한해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통행료 지원 취지인 인천시의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설계 당시 상부도로는 서울진입으로, 하부도로는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2층구조로 건설된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

현재 영종대교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일반 승용차 기준 상부도로는 66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비용 대비 2.28배로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영종·용유 지역의 주민들이 출퇴근 및 업무 등으로 외부로 나갈 때 영종대교 상부도로 이용할 경우 왕복 1만32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하부도로를 통해 북인천IC를 지날 때 통행료 3200원을 지원받아 무료 통행이 가능하지만, 상부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통행할 때마다 6600원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종지역 주민들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통행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왕복할 경우 과부한 통행료 때문에 요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부도로를 통해 북인천IC로 나와 다시 청라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재진입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북인천IC를 통해 발생되는 통행료를 지원받고 청라IC를 지나는 통행료 2500원만을지불하게 돼 무려 4100원을 절감하게 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부도로를 통했을 경우 인천 영종과 서울 간에 불과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북인천IC와 청라IC를 통해 간다면 최소 20분에서 출퇴근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심지어 청라IC는 실질적으로 1개의 차선밖에 사용할 수 없어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숙 시의원은 “인천시는 영종·용유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조례 때문에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종지역 주민들이 하부도로 및 청라IC로 몰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수차례 통행료 감면 민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의 취지는 인천지역을 왕래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행료 지원의 취지인데도 인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행료의 정의를 인천쪽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상부도로의 통행료 6600원을 모두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부도 하부처럼 동일하게 3200원에 할인 적용시켜 3400원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제3연륙교의 개통까지는 4년이 더 남아 있다.

박 의원은 “그 때까지 인천시는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의 목적에 따라 인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