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시의회 시정질문

시 바로세우기·TBS 예산삭감 등

오 시장-시의회 극한 대립 중

김인호 의장 “김헌동 임명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서울시의회와 극한 대립 중인 오세훈 서울 시장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장 답변대에 섰다. 취임 후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두고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시정질문을 받는 것이다.

민간 위탁·민간 보조금 사업 감사(‘서울시 바로세우기’), TBS·시민단체 예산 삭감,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의 서울주택도시(SH)공사 김헌동 사장 임명 강행 등으로 오 시장과 시의회는 ‘강대강’으로 대치해 왔다.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은 그간 쌓인 대립 현안들을 두고 양 측이 정면으로 맞붙는 전면전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정질문에는 시의원 21명(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 힘 2명, 정의당 1명)이 나설 예정이다. 첫 날인 16일에는 김경, 문장길, 이상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만 질의한다. 애초 이날 오후 질의하려던 의원들이 질의 순서를 뒤로 미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한다. 김경 의원은 학습격차 해소방안, 문장길 의원은 탈원전 등 예너지 정책,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비전2030’과 탄소중립과 관련해 오 시장의 공약 사항과 철학을 따진다.

이어 남은 이틀 간 민주당 시의원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마을·사회주택·도시재생·청년참여·태양광 등 사업 예산이 깎여 관련 종사자들이 대량 해고에 놓인 문제, 재단 2년차 TBS 예산을 깎은 당위성 여부를 두고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본회의 개회와 함께 김인호 시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 임명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서울은 결코 정책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반값아파트 등 김헌동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인사 운영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시는 그간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계속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있었다. 마치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해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15일 감사위원회 감사(사회주택·태양광·청년활력공간 감사) 발표 건에 대해서도 “통상 감사는 6개월 이상, 길면 1년 넘게도 기간이 소요된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옮고 그름을 밝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데,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뚝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공교롭게도 딱 시장님 입맛에 맞는 주제들로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행정감사 도중 잇따라 민감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여당 시의원들은 개방형 임기제인 이창근 대변인을 사퇴시키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셈범이 없지 않다. 외피로는 111석 중 99석이 민주당인 시의회와 야당 시장이 홀로 싸우는 구도지만,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진 않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서울 민심의 변화를 배경 삼아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외려 시의원들의 야당 시장 발목잡기란 인식을 확산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시의원들의 입지를 좁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