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일 브리핑을 통해 1조1600억 규모 지원책 발표

인천시의회 행안위, 조례 제정안 보류 처리…절차 등 적정성이 문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1조1600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정책을 놓고 인천시는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같은 시간대 인천시의회는 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 적정성 문제로 심의를 보류하는 등 시-시의회 간 엇박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형 민생대책’과 ‘인천형 방역대책’ 투-트랙으로 ‘인천시 민생경제·일상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1624억원(금융지원 포함시 2조3272억원 규모)으로 ▷소비지원금 5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093억원을 지급,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010억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에 2192억원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원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발표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제27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

시의회는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시의 의견에는 동의 하지만, 조례 심의 등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했다며 적정성 여부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인 시의회 조례안 이날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시간대에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바람직 하지 못했다”며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안된 사안을 발표하는 잘못된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 심의 보류를 한 것으로 추후 다시 논의를 거쳐 재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시의 지원금 정책 추진을 놓고 제3회 추경안 편성 이후 세수가 5440억원 늘어나 여유 재원이 있다는데 대해서도 논쟁거리로 작용했다.

4일 열린 인천평화복지연대·참여예산센터 등이 주최한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토론회에서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됐었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불과 몇 달 전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5000억원 넘는 추가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급 시점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도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의 지원금 발표 자리에 신은호 인천시의장도 함께 참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신은호 의장은 “조례안을 22일까지 신속 처리하고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의결도 내달 14일까지 속도감 있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