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매상 ·부품사· 완성차 업체 모두 윈윈'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주최 자동차산업발전 포럼

2019년이후 중고차 소비자 상담건수 1만8002건

소비자 후생 확대 등 위해 중고차 시장 개방해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중고차 시장 개방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4윈 게임’(소비자, 기존 매매상, 부품업체, 완성차 업체)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8일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지난해 11월 6일 동반위가 중고차 업종은 생계형적합업종에 부적합하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지 2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주로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완성차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은 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긍정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차량 안전성과 거래상 신뢰성제고라는 소비자후생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매매상에게는 시장신뢰성 제고와 거래규모 증가로 인한 신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품 업계엔 중고차 시장 확대에 의한 정품 수요 증가로 시장 확대와 완성차업계에는 고객 기존 차 구매에 의한 신차 판매로 신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모두 이득을 가져온다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권명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고차시장의 특성과 정보비대칭성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의 예약 가격이 평균 품질 가격으로 수렴함에 따라 고질의 중고차 판매자가 시장 철수하여 종국적으로 저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실패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020년 한국 중고차 시장은 신차 약 190.5만대의 1.32배인 연간 약 251만 5000대, 2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특이점은 중고차시장은 타 시장과 달리 개인간 거래, 직거래 비중이 높은 점”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 중고차 시장의 3대 핵심 문제점으로 ▷신뢰할만한 중고차기업 부재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피해는 소비자 몫을 꼽았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8002건으로, 스마트폰, 정수기, 점퍼·재킷류 상품에 이어 4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4564건, 약 2900억원의 중고 자동차 거래 사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000만원의 사기 피해 발생했다.

곽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소비자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시장법칙을 유지시켜야 시장이 건강해지고, 산업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중기부의 조속한 심사 마무리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