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 ‘온건파’ 회의적…“복잡성 때문에 실현 어려울 것”

전문가도 정책의 왜곡 가능성 지적…“민간기업으로 투자 전환 조장할 수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AP]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A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극소수 부자를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세’ 추진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써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복잡성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원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상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조 맨친 상원의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선 활동에 기부하는 기업가만을 겨냥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맨친은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세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 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제안한 ‘억만장자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세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AFP]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 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제안한 ‘억만장자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세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 또한 억만장자세 집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데이비드 카민 백악관 조세 전문가는 “이러한 부유세가 민간기업으로의 투자 전환을 조장할 수 있다”며 본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반대 여론에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억만장자세 도입에 지지하며, 그는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미국인이 정당한 몫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억만장자세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연 소득이 1억달러(약 1170억원) 이상이거나 3년 연속 자산이 10억달러(약 1조1730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채권과 미실현 이익에도 23.8%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yooh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