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직접 해명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아직 일러”

“지역화폐 예산, 올해보다 더 증액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국가 정책으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규제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쥬의 이름으로 위험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는 성남시장 당시 고민을 잠깐 했었다. 그것을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가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당시 이 후보는 “마구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말 대잔치”라며 비판하는 등 논란이 되자 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선 셈이다.

그는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거론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앞으로 닥칠 4사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공약화해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여러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관악구 시장에 갔더니 지역화폐가 이미 9월에 매진됐다고 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됐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연히 올해 수준의 예산이 회복돼야 하고, 그걸 넘어서서 일정 부분 올해보다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당에도 공식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