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변시, 2022년 1월 11일~15일 예정

13일 휴식…합격 발표는 내년 4월 22일께

10회 변시까지 합격자 총 1만6049명 배출

변호사단체 vs 로스쿨측 합격률 갈등 반복

최근 5년간 응시자수 대비 50% 전후 유지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모습. 박상현 기자.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모습. 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11회 변호사시험의 윤곽이 잡혔다. ‘1월 시험, 4월 발표’인 일정을 비롯한 기본 골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합격자 수 확대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11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11~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13일은 시험 휴식일이어서 실제 시험일은 4일이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오는 11월 19일께 확정 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변수가 아니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4월 22일께로 예정됐다.

2012년 1회 시험이 치러진 후 지난 10년간 합격자는 총 1만 6049명이다. 합격자들이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긴 점을 고려하면 국내 변호사의 절반 정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시험 시행 직전인 2011년말 1만2607명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16일 기준 3만814명이 됐다.

합격자수와 합격률을 놓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학생들 사이 갈등이 반복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지만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응시자 대비 50% 전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협은 합격자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로스쿨생들은 합격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맞선다.

변시 합격자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로스쿨 총 입학 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정도가 기준으로 맞춰졌는데, 불합격으로 다시 응시하는 수험생이 누적되면서 2016년 5회 시험부터 합격률 50%대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7회의 경우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져 49.35%를 기록했다. 응시자수는 2017년 6회부터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10회에는 총 3156명이 응시하고 1706명이 합격해 54.06%의 합격률을 보였다.

휴식일을 제외하고 나흘 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과 주관식 시험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국제법, 노동법 등 7개의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사례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