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김정주-, 2020 국감 증인 리스트에

정무위, 16일 전체회의 열고 국감 계획서 채택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연합]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 등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하도급법 위반 관련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도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통과하면서 증인 리스트를 확정했다. 증인 리스트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모두 6명의 의원으로부터 증인 신청이 들어온 인사는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윤관석·송재호·오기형·윤두현·윤주경·윤창현 의원으로부터 증인 신청을 받았으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문제, 계열사 신고 누락 및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공세적인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련 논란이 국감을 코앞에 앞두고 일자 카카오는 김 의장은 지난 14일 직접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상공인 업계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년 증인 채택과 철회를 반복해왔던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도 올해 또다시 국감 증인 1차 리스트에 올랐다. 김 대표는 메이플 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이슈가 되자 유동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송재호·오기형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의 경우 윤관석·민병덕·민형배·송재호 의원이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위 ‘플랫폼 갑질’ 문제가 증인 신청 이유로 제출됐다.

이외에도 민형배 의원은 정승인 BBQ 사장을 가맹점 사업자 협회 구성과 관련해 본사의 갑질 문제로 증인을 신청했고, 김한정 의원은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증을 대리점과 공급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를 증인 신청 사유로 제출했다.

윤두현 의원은 박정호 SK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사유는 ‘5G 품질문제’와 요금제 부적절성 등을 증인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강민국 의원은 골프존뉴딜홀딩스 측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골프존의 점주 대상 ‘갑질’을 증인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또 구현모 KT 대표이사(윤두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윤두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윤주경),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윤창현) 등도 국감 증인 리스트에 올랐다.

정무위는 오는 10월 5일 공정위, 6일 금융위, 7일 금감원 등 주요 기관의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이날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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