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 실패”…정규직 전환·차별 철폐 등 요구

현장 노동자들도 목소리…“노동자 착취에 분노”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각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캡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각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0월 20일 총파업과 11월 27일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총파업·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정교섭 요구에서 탄생한 공무직위원회는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저임금 개선 ▷정규직 전환 ▷인력 충원·노동안전 보장 ▷노정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307만원)이 정규직의 50~57%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인상율을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해 임금 격차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파견·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학교 강사 직군 등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 조직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해 공무직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직군, 직렬을 통합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결해 직접 총파업·총궐기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의 이선주 부지회장은 강원 원주 농성 현장에서 “고객센터가 건강보험 공단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용역업체에 맡겨졌다”며 “민간 위탁에 따라 공공성 훼손, 정보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실히 정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미루어도 되는 일인지 책임을 묻고 싶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방역을 핑계 삼는 정부, 위장된 비정규직 형태인 자회사 형태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도 분노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자회사 전환 이후 마사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차별받으며 임금조차도 동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마사회와 자회사는 돈타령을 하며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대한 조직해 불평등을 갈아엎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