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허위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금을 빼돌린 평생교육원과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중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36곳을 선정해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간 집중 점검할 결과 32곳에서 직업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에 따르면 이들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 596곳, 연인원 6338명이 신청한 직업훈련을 서류상으로만 꾸며 수료 처리해 6억420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직업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어린이집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평생교육원은 출석부 조작이나 이중 출석부 작성 ▷교육 참가자로 퇴직자 명의 도용 ▷점검이 어려운 주말 시간대 교육훈련 대상자 허위 등록 ▷강의 시간 축소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에 교육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 받아 훈련 참가자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대다수는 소속 보육교사들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유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평생교육원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척결단은 적발된 곳 중 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평생교육원 17곳과 어린이집 507곳에 대해서는 총 5억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를 강화하고,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지원금 사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3년 기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금 규모는 3489억원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 교육교사 직업훈련 지원금은 4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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