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로이터·AFP 등 “구글과 애플 지배력 건드린 세계 최초 법률”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계 각국 언론이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연이어 긴급 타전했다.

이 법률은 구글과 애플 등 시장 독점적 지위의 앱마켓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앱마켓사업자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됐다.

로이터·AP 등 주요 해외 통신은 지난 8월 31일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소식을 긴급히 전했다.

로이터는 애플과 구글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미 경제매체인 CNBC는 유럽연합(EU)도 빅테크의 플랫폼사업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구글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게임업체인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이 성명을 통해 이 법률의 한국 국회 통과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도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AFP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