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여부 여전히 자체 검토중, 대검에 보고 안돼

김오수 총장 소집 수심위 의결에 “시간 더 필요” 중론

일각선 앞선 기소 재판 등 근거로 추가 기소 유력 관측

실제 기소 강행 부담…수사팀-대검 이견시 더 장기화 전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후 2주가 지났지만 최종 결론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자체 검토 중이다. 아직 대검에 보고할 단계까지 결론이 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8일 검찰 수사심의위 이후 수사팀 내에서 장고를 거듭하는 셈이다.

대검과 대전지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실제 결론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 결정한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배임 교사 혐의 기소 의견이었던 수사팀으로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감사원 고발로 수사에 처음 착수했던 기존 수사팀은 물론, 지난 6월 인사로 바뀐 현 수사팀도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수사심의위에도 기존 수사팀을 이끌던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현 수사팀을 이끄는 김영남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일각에선 지난달 24일 열린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첫 공판기일 상황 등을 근거로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의결과 달리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인사이동 전인 6월말 수사팀이 기소했던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상현 부장검사 등 전임 수사팀 검사들과 현 수사팀 검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종 수사 결론이 늦춰지는 것 자체가 결국 수사심의위 의결과 달리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팀으로선 실제 배임 교사 기소를 강행하기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수사팀이 자체적인 결론을 굳히더라도 향후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김오수 총장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의결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해도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수사팀의 판단과 대검 지휘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 대검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최종 처분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의 기소 의결 이틀 후 기소가 이뤄졌다. 반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수사심의위 후 최종 결론까지 두 달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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