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공론화 10년 맞아 입장문 발표

“제대로 된 처벌 필요…항소심 재판 기대”

지난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 [연합]
지난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째를 맞았지만 피해 판정과 보상이 여전히 더디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 됐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기업과 정부, 지식인들이 결합해 만들어낸 비극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지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판정과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원을 위한 사전절차인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면서, 건강피해 신청자 7353명 중 6200명이 여전히 피해 판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참위는 관련 기업들의 배상·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옥시레킷벤키저(현 레킷), 롯데마트, 홈플러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진행했고, 다른 제조·유통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을 통한 제대로 된 처벌도 필요하다”며 “1심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밖에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 추모한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