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차관제도입 등 7개방안 제시

국가비전위 설치 인수위 대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당 중심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정 과제의 기획과 실행을 기존 정부 주도에서 앞으로는 당 주도로 꾸리겠다는 설명이다. 정무차관제도 도입하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당·청협의 제도화 ▷정무차관 도입 등 모두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역대 가장 긴박한 대선, 역대 가장 무거운 국정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답게 돌파해야 한다. 그 운전대를 제가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국가비전위는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기구다. 국가비전위는 매년 국정기본계획 수립도 맡는다. 국정과제 추진 주체를 정부 대신 당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당·청협의 제도화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대선 승리는 국민이 민주당에 국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정책과 인사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다. 정책에서 인사까지 당과 책임을 나누겠다”며 “권력의 사유화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무차관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등 당내 인사를 행정부 차관으로 기용토록 하고, 여야정 정책 협약을 맺어 국정과제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국가 전체 예산의 1%를 국민요구에 부응토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추진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홍석희·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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