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감공약사업은 큰폭 늘려 눈총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무상급식ㆍ무상보육 예산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교직원단체 지원 예산을 대폭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ㆍ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올해 716억3000만원에서 636억9400만원으로 11.1%가 감소했다. 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은 89억4300만원에서 61억400만원으로 31.7%나 급감했으며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은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도 54%나 줄였다.

특히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높아진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학생은 3700원→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63억1700만원에서 111억 2400만원으로 76.1나 늘렸으며 학생들과 상관없는 교직원단체 지원에는 올해 2억9600만원에서 14억9600만원으로 무려 405%나 늘렸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정치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교직원단체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