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조실·기재부 등 곳곳에서 감염 속출

정부부처 확진자 발생땐 ‘국정마비’ 가능성

유연근무제 등 패널티 없어 있으나마나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85%가 재택근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는 등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관료사회도 초긴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 등 국정을 이끄는 핵심 관료들도 최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일 대외일정을 취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재택하는 등 비상에 걸리기도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10일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날짜 및 소속별 확진자 발생 상황은 ▷2일 2명(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5일 4명(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과천청사 정부민원콜센터) ▷6일 2명(금융위원회·문화재청)▷8일 1명(농림축산식품부) ▷10일 1명(국무조정실) 등이다. 지난 5일의 경우, 세종(기재부 등)·서울(외교부)·과천청사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제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금융위원회 등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부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부처마다 재택근무 지침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어길 시 페널티가 없다보니 유명무실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세종청사 입주 부처의 경우, 형식적인 재택근무는 물론 세종-서울 출장이 잦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 빈도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확진된 기재부 직원은 국회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확진됐다.

관가 일각에서는 공직기강점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택 또는 유연근무 정착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정착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독일 DPA통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의 부처별 재택근무 비율은 최대 85%에 달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전에는 최대 15%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부처 내부에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스템과 관련한 기능인력들은 교대근무나 팀별 교차 근무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근무지침을 권고만 했을 뿐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지만 각 부처별 재택근무 현황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인사처는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고 부처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자체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가 일각에서는 복무담당인 인사처가 재택근무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다보니 각 부처에서는 재택근무를 그냥 권고사항일 뿐으로 간주, 대면 업무보고 및 회의 등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