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체 주택 공급 250만호 이상 약속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한 토지세 도입 공약

부동산 전담기구 신설ㆍ과세이연제 도입도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대책 제시

“공론화 이뤄지면 제도 도입 요구 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첫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임기 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약속한 이 후보는 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임기 내에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징적 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일환인 기본주택 도입계획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 후보는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푼 안 쓰고 모아야 한다”고 언급한 그는 “조세·금융·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계획과 동시에 이 후보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후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커녕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금융 지원을 통한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이연제도 도입,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토지 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LH 사태’에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는 비필수 부동산 소유 공직자의 고위직 승진 제한과 부동산 취득심사제·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생겨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농지에 대해서도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