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시작으로 대상 확대”

“양도세 제도 개편, 임대차 3법도 폐지”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1호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 투자하는 ‘반반주택’을 포함한 ‘주택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한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넓혀서 이사갈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 지사는 “신혼 부부 때 5억 주고 산 18명,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를 내고 나면 (이사는) 불가능”이라며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며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원 지사가 발표한 주택 국가찬스 공약에는 엄태영 의원,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등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33인이 참여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