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

8개국 등급·전망 하향, 韓 유지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같은 등급

[헤럴드경제]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빠른 고령화를 이유로 잠재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22일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회복력과 양호한 재정여력,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위협 요인으로 보면서도 백신 보급 가속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하반기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회복과 재정 지원 등으로 코로나19의 '경제 상흔'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피치는 잠재성장률은 기존 2.5%에서 0.2%포인트 낮춘 2.3%로 조정했다. 빠른 고령화가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초과세수로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해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를 일부 상환해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건전한 재정 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이 AA- 그룹에 포함돼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스위스,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캐나다 등 3개국, 그다음인 AA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속해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피치는 영국, 홍콩 등 6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고 프랑스, 일본, 미국 등 12개국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등급이나 전망이 조정된 18개국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나라는 라트비아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강등 없이 역대 최고등급인 AA-,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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