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고위당정 회의
재난지원금 격론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오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 소득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입장을 정리한 정부가 또한번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정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사전조율 성격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기존 예정된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 예산(2조원)을 활용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한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재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홍남기 부총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 등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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