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주제 발표

성장도 양극화 우려...확장재정 필요

기업에 환경·에너지 충격파 올 수도

국회서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안 논의

7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7회 미래리더스포럼 ’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7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7회 미래리더스포럼 ’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기업 환경에 대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이라며 “빠른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들은 탄소중립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 강연자로 나선 윤 위원장은 하반기 경제회복이 불균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양극화를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확보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경과 같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안 중 31조5000억원 정도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초과세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40조원까지도 추가세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하반기까지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빠른 경기 회복을 기회로, 연말께는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해 그는 “거시정책의 전환점이 연말쯤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의 초저금리를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맞은 기업의 제일 큰 과제로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기업들에는 올해 가장 충격이 될텐데, 환경과 에너지, 거버넌스 등에서 대전환이 온다”며 “탄소 에너지로 생산한 물건은 판매하기 어려워지는 기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친환경 전기를 제공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의 최대 정책 과제가 될 것이고, 내년 예산 편성에도 저탄소 에너지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기업,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여해 하반기 경제 정책부터 가업승계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하며 기업 현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상속세를 개선하면서 가업승계 문제를 같이 접근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최근 기재부가 낸 하반기 법·시행령 제·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가업상속에 대해 더 완화된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