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 후 첫 시정질문
서울런·안심워치 필요성 설득
‘자가검사키트’ 방역도 도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임한다. 10여년 전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긴 뼈아픈 시의회 불출석의 트라우마를 벗고, 현안인 ‘서울런’ ‘안심워치’의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실효성 지적을 받는 자가검사키트의 성과를 설명해야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1일까지 사흘간 오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
애초 시정질문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계획됐지만,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오 시장에게 업무 파악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정례회로 미뤄졌다.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민생당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1명 등 총 시의원 17명이 오 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그간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유지, 유치원 무상급식 찬성 등 취임 직후만해도 시의회와 협치와 조율의 자세를 보여 온 오 시장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최근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요 현안 사업을 두고 시의회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에서 의원들의 공세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육청 사업과 중복 논란을 빚은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관련해선 조희연 교육감도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 오 시장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평생교육 플랫폼 ‘서울런’(58억 원), 서울형헬스케어 ‘안심키트’(47억 원) 사업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 2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경안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4일 해당 사업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시장이 직접 예결위를 찾는 파격 행보도 보였으나,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어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의 책임을 시의회로 돌리는 듯한 행보에 예결위 의원들의 심기는 불편해진 상황이다.
예결위는 29일 오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오전 오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뒤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일단 사업 시작부터 하고 평가는 나중에 해도 좋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시장의 공약 사업을 막았을 경우 민심을 거스른다는 비판과 내년 지방선거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전액 삭감으로까지 맞서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자가검사키트’ 등 서울형 방역도 시정질문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선 수의계약, 계약보다 앞선 납품 등 도입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예산 대비 효과를 따지며 무효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선 서울시향 사태 방치를 벼르고 있었으나, 시정질문을 앞두고 시향이 긴급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형사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해버림으로써 바람을 미리 뺀 모양새다. 2014년 당시 직원들의 대표 폭언 등 ‘갑질’ 피해 호소에 대해 서울시는 공익제보로 판단해 직원의 인권보호 편에 섰으나, 이번엔 직원들의 징계를 줄기차게 요구한 일부 시의원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의 시정질문을 앞두고, 시향 대표 직무대리가 난감한 상황을 일부러 회피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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