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여러 의견 있어…포함해 의총에서 논의”

연구모임 소속 의원 60명 “종부세 완화 안 돼”

“시간만 끄는 게 제일 무능” 처리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결론 짓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의총이 열린다면 이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오는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의총을 열 것 같다”고 언급한 박 의장은 “현재 당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다. 갈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지도부가 바로 당론을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더디더라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론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1차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국토위 전문위원 등 공개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앞서 특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60여 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기 때문에 포함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내 의원 연구모임인 ‘민주주의4.0’과 ‘더좋은미래(더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 명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낸 특위 입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도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박 의장은 “60명 의원 외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번 주 안에는 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해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제일 무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 대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며 특위는 최근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공제 기준은 9억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새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