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 독도방어훈련 시작 “정례적 수호훈련”

한일, G7계기 약식회담 조율 ‘잠정합의’ 이견

日 ‘일정 및 제반사항’ 이유로 불가하다 알려와

역사갈등서 영토분쟁으로 확장…출구 안보여

G7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확대회의 3세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모습. [연합]
G7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확대회의 3세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약식 회동을 취소한 ‘무례’에 뿔난 한국이 ‘언론폭로’를 하면서 한일 갈등은 수습하지 못할 지경으로 심화했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양국이 관계회복을 못할 수준으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에 약식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은 ‘잠정적 합의’가 타진됐다고 본 반면 일본은 ‘의제나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될 수 있다’고 상호 전제하고 있다고 여겼다. 결국 일본 측은 “일정과 제반상황 등으로 인해 회담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국 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반 상황’으로는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포함해 독도방어훈련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양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이 거짓은 아닌 셈이다.

일본 외무성과 내각 간 소통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다자외교 특성상 문재인 대통령이 불시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회담을 제안하거나,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한국 측과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각은 한국이 역사문제와 관련해 의제를 구체화하지 않는 이상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무성과 내각 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측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신은 매우 유감으로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일본 측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일본 외교당국은 전날 오후까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가토 장관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는 발언이 사실상 일본의 첫 항의인 셈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으로 마찰을 빚어온 한일관계가 G7 계기 약식 정상회담 논란으로 인해 한층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됐든 의제가 독도문제로 옮겨간 것은 한일관계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움직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훈련도 우리 영토와 국민들의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