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0조→올해 80조

3분기 보증금 7억원 이하로 확대

[사진=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
[사진=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운영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전세대출보증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3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14일 주금공에 따르면, 주신보의 전세대출보증 잔액은 2월 80조원을 돌파했으며, 3월 기준 80조918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68조6101억원에 비해 17.9% 증가했다.

주신보의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에 대한 보증을 주금공이 서주는 것이다.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한도 4억원)나 SGI서울보증보험(5억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로 서민층이 이용한다.

보증 잔액은 2004년 주금공이 출범한 이후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3년 20조원을 각각 돌파했으며, 2018년 4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3년만에 다시 두 배로 증가했다.

전세가 급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KB리브온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1451만원으로 3년 전(2018년 5월) 4억5009만원에 비해 36.5% 상승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 임대차 3법 시행 등이 영향을 미쳐 26.3%나 상승했다.

보증 잔액은 3분기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 가입 대상을 수도권은 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세 시세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증 금액은 2억원 제한을 그대로 유지해 전세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막을 계획이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조정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깡통주택’ 등의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3월 기준 3009호가 가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분산하기 위해 주금공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실적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