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우려 사건 심사강화

퇴직경찰관 접촉신고 확대

내부 직원간 사건문의도 금지

부패적발시 주요보직 제한

‘원스트라이크아웃’ 경무관으로 확대

“2023년 세계 10위권 청렴경찰 도약”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2023년 세계 10위권 청렴경찰 도약을 위해 유착우려 사건심사 강화,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 내부 사건문의 금지 등 부패 기회를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2023년 세계 10위권 청렴경찰 도약을 위해 유착우려 사건심사 강화,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 내부 사건문의 금지 등 부패 기회를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폭행사건 등으로 커진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반부패 정책을 내놨다. 경찰 출신 변호사 등 퇴직 경찰관을 만날 때 접촉신고를 의무화하거나,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주요 보직 제한을 강화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14일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통해 ▷부패 기회 차단 ▷외부 부패 시도 처벌 ▷부패 편익 감소 ▷부패 적발가능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기본원칙과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재량성을 통제하기 위해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 종결 전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도와 내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내·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접촉 신고대상인 경찰 출신 변호사는 퇴직 3년에서 퇴직 5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 교류인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임기 보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포털(KICS) 업무시스템에 개인별 접속기록, 접속권한 차등부여 내용을 일정기관 보관할 방침이다.

부정청탁,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부패 행위에 따른 편익도 최소화한다.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불법 수익 몰수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금품수수·사건문의 등 주요 부패행위로 징계된 경우, 수사·풍속·경리·인사 등 주요 직위 보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총경 계급에서 경무관 계급으로 확대한다.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 분야 직무비위 감찰조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에서 직무 비위에 대한 첩보 수집, 수사를 실시한다.

그밖에 관서별 청렴 성과지표를 토대로 자율적인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청문관을 추가 채용, 배치해 시민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반부패 정책의 장기 목표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로 도약하는 것이며, 단기 목표는 내년도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경찰은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118개국 중 47위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