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SC 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종훈 SC 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종훈 SC 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모처럼 긴장감이 흐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였다.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올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 해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금리를 연 1.25%에서 연 0.5%로 낮춘 이후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판단에 대해 시장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보통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두세 번의 다음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시그널로 비춰진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전원일치로 동결했음에도 다음 날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우선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관계이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2021년 한국경제의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성장률을 3.0%에서 4.0%로, 물가를 1.3%에서 1.8%로 상향했다. 보통 과열 판단의 잣대는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다. 대략 2% 초반이다. 4%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보이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성장률이 -1%였던 것을 감안하면 2년 평균치는 1.5% 수준이다. 당장은 올리지 않아도 될 듯하다.

둘째로 물가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정책목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올해 물가를 1.8% 정도로 전망한다니 아직은 물가 우려는 없어도 될 듯하다. 하지만 지난 달 2.3% 올랐고 5월 역시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낮은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체인의 문제 그리고 보복 소비로 인한 것이다. 3~4분기에 둔화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확언할 수는 없다.

셋째로 금융의 안정성이다. 많은 가구가 집을 사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올랐다. 심화되면 2007년 미국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버블붕괴를 직면할 위험이 있다. 우리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높은 가계부채가 그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동결해도 될 듯하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효과가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향에도 주식시장이 웃을 수 없는 것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통화정책의 변화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