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계·기업·정부 혼연일체”

尹 “경제, 文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지 말고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 최고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기업·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룬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는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징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 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며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일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성 문제는 5년이 걸렸고, SK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에 1조700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다”며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몰라라했다”고 했다.

또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