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 직접감독 1인당 현장수는 경북 칠곡군이 44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도 108곳으로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5일 국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접감독 평균 인당 현장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칠곡군 441곳, 전북 전주시 323곳, 경북 김천시 321.6곳, 전북 익산시 167곳, 대구시 북구 108곳, 경북 청도군 72곳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건설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직접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14만7013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비는 13조3629억원이었다. 이중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은 13만3138건(90.6%), 공사비는 10조5716억원(79.1%)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이들 기초자치단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직접감독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돼 현장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현장 상주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공무원의 경우 현장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 1인은 평균 15곳의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다.

담당공무원 1인 평균 감독현장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공무원 1인이 평균 47곳을 감독했고, 전북 45곳, 대구 17곳, 전남ㆍ충북 각각 15곳, 강원ㆍ충남 각각 14곳 순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들 기초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의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율도 61.4%에 불과해 전문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으로 51.3%에 불과했고 울산 51.7%, 광주 52.7%, 전북 52.8%, 대구 54.8%, 경북 55.9%, 대전 57.5%, 부산 58.3%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남 사천이 17.8%로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 울릉 18.3%, 대구 수성 18.8%, 전남 진도 19.0%, 전북 부안 19.6%, 부산 해운대 20.0% 순이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 1인이 평균 15곳을 감독하고, 자격증 보유율도 61%에 불과해 현장관리와 감독부실 우려가 크다”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지자체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무상 기술자문 실시 확대,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자격증별 가산점수 차등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