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여전히 미정…운영규정상 이번 주 개최는 어려워

후보군 정해져도 인사청문회 고려하면 5월 임명도 ‘글쎄’

전례 보면 후보 추천 이후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

윤석열 인선 당시 42일, 채동욱 때는 거의 두 달 걸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에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차기 총장 최종 후보군 압축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내 임명도 불투명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까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 소집시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달 1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41일이 지났다.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원회 구성부터 회의가 열리기까지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박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일정을 잡고 있다”면서도 “소상히 밝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압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 차기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과 개최는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까지 체크한 뒤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전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5인의 총장 인선 과정에서 문무일 전 총장 임명 때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추천위원회 추천부터 임명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직전 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 인선 과정에선 2019년 5월10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한 달 정도 지난 6월13일 윤 전 총장 포함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 나흘 뒤 문 대통령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같은 해 7월8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추천부터 임명까지 42일이 걸렸다.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임명된 첫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의 경우 2013년 1월7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같은 해 2월7일 채 전 총장 포함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같은해 4월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4일 취임했다.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이긴 했지만 후보 추천 이후 임명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후 김진태 전 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 임기 시작까지 39일, 김수남 전 총장은 35일이 걸렸다. 문재인정부 첫 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의 경우도 한 달이 넘지 않았을 뿐, 지명 후 3주가 지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날 임명되면서 22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