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145% 오를 수
구실손 가입자 체감률 커
도덕적해이→손해율 급등
7월 새상품, 전환 고민 많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폭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손해율 때문에 매년 법정 최고인상률인 25%에다 나이에 의한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년마다 145%가 넘는 인상률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실손보험(2009년9월까지 판매)과 표준화실손(2009년10월~2017년3월) 가입자 가운데 3년 혹은 5년 갱신주기를 맞은 경우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돼 누적 인상률이 50%에 달하면서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은 지난 5년간 연 10% 가량 인상돼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10%씩 보험료가 오를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에는 7배, 70세에는 1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손해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실손보험의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5년마다 갱신되는 구실손은 5년마다 125% 올라가고,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인 연 3~4%까지 더해지면 145% 넘게 오를 수 있다.
현재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 명 가운데 구실손 가입자는 870만명(25%), 표준화 실손은 1900만명(55%)다. 실손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보험료 폭등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손해율은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착한실손에 비해 확연히 높다. 구실손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42.2%, 표준화실손은 132.2%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130만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착한실손의 손해율은 105.2%다.
보험업계는 구실손·표준화 실손의 낮은 자기부담률과 비급여 보장이 손해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실손은 자기부담률이 0%다. 표준화실손의 자기부담률은 10%, 착한실손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10~20%, 비급여 20~30%다. 착한 실손은 기본형과 특약(도수·주사료·MRI)을 분리하고 연간 이용료도 제한을 뒀다. 본전을 생각하는 가입자와 수입을 올리려는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면서 구실손·표준화 실손의 손해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 4세대 실손이 도입된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장이 많은 기존 실손을 유지할지, 보험료를 아껴 보험을 유지할지의 선택이 새 상품으로의 전환율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