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선 모두발언서 각오

“검찰개혁,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때 마침표”

민생 역할 강조…1인 가족 제도, 아동학대 문제 개선 언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년 전 이즈음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고, 당선자님의 지시를 받아 그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드렸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판사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자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다”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고,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법조 원로와 변호사들을 만나 일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법무행정의 혁신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다. 향후 소통창구를 더 넓히면서, 전국 일선의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검찰 사무만 다루지 않는다며 법제 관련을 비롯해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관리, 외국인 정책 등 모두 민생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가족 관련 제도를 챙겨보려 한다면서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다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