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경제관련법 조속 통과 당부… “공무원 연금개혁 대한민국 기반 살리는 길” 공무원 동참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박근혜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며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공무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금년대비 8.5% 증가했다”면서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R&D)에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ㆍ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개월만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고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고 밝혔다. 1시간가량의 회동에선 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관련 3법’을 여야가 30일까지 처리키로 하는 등 15개 합의 사항이 도출됐다. 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은 법정시한(12월 2일)내에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동두천ㆍ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를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지도 당부했다. 아울러 과도한 감청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고,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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