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공공기관 혁신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첫머리에 안전을 언급했다. 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최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지하 환풍구 붕괴 등 비극적인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빼놓고는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듯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올해 대비 안전예산 증가율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ㆍ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 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