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한 걸 언급한 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한 뒤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대해 공무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금년대비 8.5% 증가했다”면서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R&D)에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며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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