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되게 추진”

“양도세, 불로소득 차단 위해 필요”

이낙연 이어 거듭 “계획 없다” 강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안을 강하게 부정했다. 여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나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민주당은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밝힌 그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낙연 대표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당 대변인도 말했지만,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양도세 완화 논의를 재차 부정하고 나선 것은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줘 부동산 시장 폭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이미 확실하게 정리된 사안”이라며 “잘못된 얘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을 때의 부작용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