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일관성·형평성 결여 지적

정 의원 “당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 검토 중”

카페업계, 정부 상대로 손배소 진행할 것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전국카페사장연합회]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집합금지 조치 완화 대상에 카페업계가 빠진 가운데, 업주들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 실태를 호소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장수(44)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정 의원과 자리를 갖고, 현재 업계가 처한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브런치 카페가 아닌 일반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 의원과의 자리에서 정부의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일 이후 수도권의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카페업계는 빠져있어, 업주들은 간담회에서 이를 비판한 것이다.

고 회장은 “정 의원도 카페업계의 어려움에 많은 공감을 했다”며 “타업종 및 같은 업종끼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당정책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서 회원들은 카페업계가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완화에도 일조하는 점 또한 강조했다.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예정이며, 소송 참가 인원은 200~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또한 소송인단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