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압수수색 벌였으나 또 기각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최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보완수사를 벌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았다.

이날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강제추행 치상, 또다른 직원 성추행과 무고 등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성추행 사실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가능성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추가 의혹에 대한 확대 수사는 물론 영장에 적시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이번에 영장에 혐의로 넣은 것으로 전해진 정신적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었다.

기소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경찰이 적용한 강제추행 혐의(10년 이하 징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작량감경이 없는 이상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더 큰 의미는 검찰이 그동안 신체적인 부상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해오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정신적인 고통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는 데 있다.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는 추행당한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