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인지·보고 정황 없다” 결론

검언유착 사건도 ‘공모관계’ 파악된 것 없어

‘판사 사찰’ 의혹 제기는 측근 수사로 역풍

특활비 논란 국회 검증 불구 문제점 못찾아

라임 사태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기소됐지만, 대검이 검사 비위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추 장관이 초유의 두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도 결국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그쳤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라임 수사팀이 인지했거나,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사 비위를 은폐했다며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한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전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접대를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특정한 적이 없고, 라임 수사팀이 이에 관한 제보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7월과 10월 3개월 사이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7월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10월에는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조치였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이후 15년만이었고, 한 명의 장관이 두차례 행사한 것도 초유의 일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계기였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채널A 기자가 기소된 지 5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도 검찰과의 공모관계가 파악된 게 없다. 반대로 이 사건 제보자인 브로커 지모씨는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지휘해 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방침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냈다.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판사 사찰’ 의혹 역시 잡음이 불거지며 오히려 측근들이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안이다.

기초 조사를 맡은 법무부 소속 검사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추 장관 측근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내용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논란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난 사안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추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검을 찾아 현장검증까지 했는데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