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균형 노조로 쏠릴 것” 우려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이어 9일 노동관계법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등 힘의 균형이 노조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대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로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총은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률안들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선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일 기자